대한민국 병역비리의 상징
한심이
기타
8
5564
2023.08.04 20:01
박노항 원사...
100건이 넘는 신검결과 조작... 액수로는 100억대....
1998년에 사건이 터지고... 수배당하고... 2001년에 잡힘...
징역 15년 형에 벌금 10억 4,700만원 선고...
갑자기 생각난 이유는... 밑에 병무청 관련 글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1998년 이전과 이후의 신검 기준이 완전이 달라졌음...
같은 기준에 97년에 면제였던 것이 98년부터 현역이나 4급이 됨...
심지어...
이미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을 박노항 사건 때문에 기준이 달라져서 재검해야 된다고 전화해서 부르고..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재검한 다음 군대에 보내기도 함..
실제로 일부는 행정 소송을 하고 일부는 그냥 입대 함...
지금도 그렇지만 그 때 병무청은 진짜 미친 놈들이었음..
100건이 넘는 신검결과 조작... 액수로는 100억대....
1998년에 사건이 터지고... 수배당하고... 2001년에 잡힘...
징역 15년 형에 벌금 10억 4,700만원 선고...
갑자기 생각난 이유는... 밑에 병무청 관련 글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1998년 이전과 이후의 신검 기준이 완전이 달라졌음...
같은 기준에 97년에 면제였던 것이 98년부터 현역이나 4급이 됨...
심지어...
이미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을 박노항 사건 때문에 기준이 달라져서 재검해야 된다고 전화해서 부르고..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재검한 다음 군대에 보내기도 함..
실제로 일부는 행정 소송을 하고 일부는 그냥 입대 함...
지금도 그렇지만 그 때 병무청은 진짜 미친 놈들이었음..